• 2022년 10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용자의 의견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사 품질 관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 (배경) JPO는 매년 심사 품질 현황 및 심사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파악하고 향후 품질 관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특허·디자인·상표의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조사·분석하고 있음

- (방법) JPO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으로 심사 품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사품질에 대해 ‘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족’, ‘불만족’의 5단계로 평가함
∙ 응답자 수의 경우 특허 조사대상 715명 중 607명 응답, 디자인 조사대상 350명 중 316명 응답, 상표 조사대상 420명 중 379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률은 전체 평균 80%를 초과함

- (주요내용) 이번 산업재산권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특허¹⁾
∙ 일본 국내 출원에서 특허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상의 평가 비율이 95.7%, 상위 평가 비율(‘만족·비교적 만족’의 평가 비율)이 61.3%이었고, PCT 출원에서 국제조사 등 전반적 품질에 대한 ‘보통’이상의 평가 비율은 97.5%(전년 대비 0.1%p 증가), 상위 평가 비율은 59.0%(전년 대비 3.7%p 감소)임
∙ 분석의 결과, ‘판단의 균질성’, ‘제29조 제2항(진보성)의 판단의 균질성’,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간 판단의 일관성’의 항목이 전반적인 품질 평가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아 이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항목으로 설정함
∙ 앞으로도 법령·심사 기준·지침에 맞는 심사를 실시하면서, 사용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구체적인 문제의 파악, 심사관 간의 협의 등을 통한 심사관 상호 지식의 공유를 진행하고 판단 균질성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일본 국내 출원에서 특허 심사 전반에 대한 품질 평가(종합 평가)

(2) 디자인²⁾
∙ 디자인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보통’이상의 평가는 94.9%(전년 대비 0.7%p 상승)이였고, 상위 평가 비율(‘만족·비교적 만족’의 평가 비율)이 60.4%로 전년 대비(67.7%) 감소함 
∙ 디자인 심사 품질에 대한 개별 항목 중 ‘면접, 전화 등의 심사관과 소통’의 상위 평가(비교적 만족 이상) 비율은 76.6%로 전년(77.9%)보다 감소하였지만 JPO 목표(70% 이상)는 달성함
∙ 한편, ‘판단의 균질성’, ‘전문지식 수준’의 경우 ‘보통’이상의 평가가 각각 90.2%, 94.8%이며 상위 평가 비율은 각각 49.5%, 54.0%였음 
∙ 분석결과, ‘거절 이유 통지 등의 기재’, ‘거절 결정의 기재’, ‘판단의 균질성’ 등의 항목이 디자인 심사 전반 품질 평가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향후 특히 주력해야할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안건 협의 등을 통한 심사관 간의 판단 균질성 향상과 전문지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디자인 심사 전반에 대한 품질 평가(종합 평가)

(3) 상표³⁾
∙ 상표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보통’이상의 평가는 91.3%(전년 대비 0.4%p 감소)이며, 상위 평가 비율은 49.3%(전년 대비 0.6%p 감소)임
∙ 분석결과, ‘식별성 판단’, ‘심사관 간 판단의 균질성’, ‘기준·편람과의 균질성’, ‘심사결과의 균질성’ 등의 항목이 상표 심사 전반적인 품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상대적 평가가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항목으로 설정함
∙ 향후 상표 심사 기준 등의 심사 기본 방침에 따라 적절한 심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산업계 단체 및 기업과의 의견 교환을 통한 구체적인 문제 파악, 심사관 간의 협의 등을 통한 심사관 상호 지식 공유를 진행하고 판단의 균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상표 심사 전반에 대한 품질 평가(종합 평가)

1) 특허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22-tokkyo/2022-tokkyo.pdf
2) 디자인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22-isho/2022-isho.pdf
3) 상표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22-shohyo/2022-shohy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