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지식재산권 전정특신¹⁾ 중소기업의 혁신 및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조치(关于知识产权助力专精特新中小企业创新发展的若干措施)’²⁾를 공동으로 발표함

- (배경) 2009년부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사업을 심층적으로 시행해온 CNIPA와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역할을 더욱 발휘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을 전정특신 중소기업 발전의 길로 이끌기 위해 동 조치를 제정 및 발행함

- (주요내용) 동 조치는 지식재산권 창출 수준 향상,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서비스 보장 강화의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세부 조치를 제시함

‘지식재산권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혁신 및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조치’의 주요내용

번호	구분	주요내용
1	강력한 창조	·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우선 심사 정책 활성화 · 기업이 효율적으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식재산권 관리 국제 표준의 홍보 및 적용 강화 · 지식재산권 관리를 기업 혁신의 전체 프로세스에 통합하도록 촉진 · 특허 탐색의 포괄적인 서비스 수준 개선 등
2	활용 촉진	· 개방허가(오픈 라이선스)3) 사업 촉진기업 특허 집약 제품의 출원 및 등록 지원 ·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및 기타 금융 서비스 공급 강화 · 브랜드 가치 향상 계획 실행 등
3	엄격한 보호	· 전문 기술 및 특수 신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에 대한 행정 판결 처리 강도 제고 · 기업의 요구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조정 보호 강화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 모색 · 전정특신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확대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4	우수한 서비스	· 기본 지식재산권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최적화 · 기업에 공공복지 정보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권 관리인 육성 촉진, 기업 지식재산권 인재 보호 강화 · 고품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한 자금 및 정책 지원 강화 등

1) 전정특신은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의 줄임말로, 전정특신 중소기업이란 자신의 사업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으며 정교하고 효율적인 경영 관리 기법과 특색 있는 제품 서비스, 뛰어난 혁신 능력과 성과를 갖춘 중소기업을 의미함.
2) 동 조치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2/10/24/art_75_179782.html
3) 특허 개방허가(开放许可)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실시권(라이선스)에 대한 공개와 사용료 기준 등을 정해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고, 사용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이용하는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