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행정재결¹⁾ 사건 온라인 구술심리 방법(의견수렴안)(国家知识产权局行政裁决案件线上口头审理办法(征求意见稿))’²⁾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함

- (개요) CNIPA는 지식재산권 행정재결 사건의 심리를 표준화하고 사건 당사자가 행정재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CNIPA 행정재결 관련 규정과 업무 실태를 결합하여 동 방법의 초안을 작성함
∙ 관련 부서 및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동 방법에 대한 수정 및 개선 의견을 이메일, 팩스, 서신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방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구술심리란 CNIPA가 행정재결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행정재결 사건의 구술심리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온라인 구술심리와 오프라인 구술심리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제2조)
∙ CNIPA는 사건 상황, 당사자의 의사 및 기술 조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에 온라인 구술심리를 적용할 수 있음(제3조)
  ① 중대한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② 의약품 특허 분쟁의 조기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③ 직접회로 배치설계 독점권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④ 기타 온라인 구술심리에 적합한 행정재결 사건
∙ CNIPA가 온라인 구술심리를 통보하였으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술심리에 참여하지 않거나 오프라인 심리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청구 취하(按撤)로 처리되고 피신청인은 결석(缺席)으로 처리됨(제6조)
∙ 온라인 구술심리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CNIPA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구술심리 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행정재결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온라인 구술심리를 비공개로 신청하여 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제13조)


1) 행정재결이란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
2)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2/10/21/art_78_1797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