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3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이하 경단련)는 지난 7월 취임한 일본 특허청(JPO) 하마노 고이치(濱野幸一) 특허청장과 함께 ‘지적재산위원회(知的財産委員会)’를 개최하여 JPO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함
- (주요내용) JPO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대응은 다음과 같음
(1) 경영전략과 오픈클로즈 전략 강화
∙ 일본 기업 가치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며, JPO는 경영에 있어서 지식재산·무형자산의 지위를 가시화하고자 ‘IP 랜드스케이프’1)를 보급·정착시키기 위한 사례집을 발간함
∙ 지식재산의 활용 및 기술의 표준화 등을 조합하는 ‘오픈 클로즈 전략’이 기업의 사업 실시에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특허에 의해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자사의 우위성을 확보(클로즈)하는 한편 기술의 표준화 등에 의한 시장 확대(오픈)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2) 지식재산 제도에 있어서의 새로운 검토 과제(메타버스, 공유 특허)
∙ JPO는 ‘가상공간에 관한 지식재산 보호 현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디자인법 및 상표법 외에 현행 지식재산권 각 법의 법역에서 보호되는 대상을 정리하고 해외 다른 국가의 법제도 및 논의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음
∙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 성과인 공유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고 대학과 스타트업 등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의 보급을 도모하고 있음
(3)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한 향후 대응
∙ 2022년 5월에 성립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는 공개 시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는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JPO가 제1차 심사(기술분야 등에 의한 스크리닝)로 압축하고 내각부가 제2차 심사(보전심사)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그 공개를 유보하는 구조임
∙ 향후 2024년도 시행을 위해 심사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제활동 및 혁신, 안전보장을 함께 유의하면서 내각부 및 내각관방 등과 협력하여 준비를 진행시킬 예정임
1) 경영전략 또는 사업전략을 입안할 때 ① 경영·사업정보에 지식재산정보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② 그 결과(현재의 부감·미래전망 등)를 경영자·사업책임자와 공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