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11일, 유럽 특허청(EPO) 및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EU의 IPR 집약 산업 및 경제적 성과 (IPR-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보고서를 발표함¹⁾

- (배경) EPO와 EUIPO는 EU 및 회원국이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야의 EU 경제 기여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 분석 활동을 공동 수행해 옴²⁾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자리 창출
∙ 2017-2019년 IPR 집약 산업은 EU 전체 일자리의 29.7%를 창출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 중 특허, 상표, 디자인을 사용하는 부문이 EU에서 약 6,100만 명 이상의 인력을 직접 고용한 것을 의미함
∙ 또한, IPR 집약 사업체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에서 약 2,0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어 약 8,200만 개(39.4%)의 지식재산권 의존 일자리가 생성됨

(2) EU 내외 무역 촉진
∙ 2017-2019년 IPR 집약 산업은 EU GDP의 47% 이상인 약 6조 4천 억 유로를 창출함
∙ IPR 집약 산업은 EU가 회원국 외 세계 나머지 국가들과 실시하는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약 2,240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창출함
∙ EU 내 무역에서는 IPR 집약 산업이 75%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분석된 지표임
∙ EU 수입의 80.5%, EU 수출의 80.1%가 IPR 집약 산업에 의해 발생함

(3) 임금 프리미엄
∙ IPR 집약 산업의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는 타 경제 부문보다 높으며, 특히 특허, 상표, 디자인의 집약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약 41% 이상) 임금을 지불하고 있음
∙ IPR 집약 산업의 주당 평균 임금은 840 유로인 반면, 非 IPR 집약 산업의 주당 평균 임금은 597 유로임
∙ 이 ‘임금 프리미엄’은 특허 집약 산업에서 65%, 저작권 집약 산업에서 49%, 상표 집약 산업에서 40%, 디자인 집약 산업에서 34%로 나타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33DCE530D888258BC12588D7004539D1/$File/ipr-intensive_industries_and_economic_performance_in_the_EU_2022_en.pdf 
2)  이번 보고서는 2013년 제1판, 2016년 제2판, 2019년 제3판 발간에 이은 3년 주기 분석의 네 번째 결과물로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