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19일,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은 판사(judge) 명단¹⁾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 (개요) UPC는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에 기반하여 유럽 특허청(EPO)이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EPO에 따르면, UPCA는 2023년 봄에 발효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PC는 총 85명의 판사를 임명했으며, 이들은 UPCA 발효와 동시에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임
∙ 임명된 판사는 법적 자격을 갖춘 판사 34명과 기술적 자격(생명공학·화학·약학·전기·기계공학·물리학)을 갖춘 판사 51명으로 구성됨
∙ 판사 명단은 UPC 자문위원회(UPC’s Advisory Committee)가 제안한 판사 후보 명단을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가 채택함으로써 완성됨
∙ UPC는 항소법원장에 독일의 칼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를, 제1심법원장에 프랑스의 플로렌스 부틴(Florence Butin)을 임명함

- (관련내용) EPO는 UPC의 판사 임명이 단일특허제도²⁾의 사법부로서 UPC를 창설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함
∙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은 UPC 판사로 선출된 모든 구성원에게 축하를 보내며 유럽이 IP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고 기술 및 혁신을 위한 단일시장을 통합함에 따라 향후 통합특허법원은 핵심적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1) 동 명단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news/unified-patent-court-judicial-appointments-and-presidium-elections
2)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는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