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1일, 특허청(KIPO)은 국내에서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향후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함

- (개요) KIPO는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함
∙ 동 조치를 통해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 기관 및 대학 등의 평균 특허심사 기간은 약 2.5개월로 단축되어 기존 대비 약 10개월¹⁾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선심사 대상
∙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것
①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될 것
②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대학 (대학원)의 출원
(2) 신청가능 기간
∙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
(3) 우선심사 비용
∙ 특허출원 20만원 / 실용신안출원 10만원
(4) 제출 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²⁾, 국내생산(준비)기업 여부 입증서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1) 평균 심사착수 기간은 우선심사 2.5개월 / 반도체 일반심사 12.7개월(’21년 기준)이 소요됨.
2)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는 ① 우선심사 고시 제4조 제2호 러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함을 기재할 것, ②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의 2가지 사항을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