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제2차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태국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법원 등의 관계자들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함

- (배경) 최근 늘어나고 있는 웹툰·웹소설 등의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 사이트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음
∙ 이에 문체부는 각국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필리핀의 관련 기관을 초청해 제1차 세미나를 진행함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초청된 관계자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제2차 세미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핵심 국가이자 동남아시아 한류의 진원지로 평가받고 있는 태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함
∙ 태국에서는 ‘중앙 지식재산 및 국제무역 법원(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IP&IT Court)’ 법원장을 비롯해 관련 법 집행 기관 및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재산청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y, DIP), 태국 영화협회, 통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함
∙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양국의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함
∙ 문체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