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3일, 특허청(KIPO)을 비롯한 디자인분야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ID5)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ID5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산업디자인권의 보호 조건 및 체계에 관한 연구¹⁾’, ‘산업디자인 침해에 관한 구제²⁾’ 2건임
(1) 산업디자인권의 보호 조건 및 체계에 관한 연구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주도로 실시된 동 연구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보호조건과 관련된 규정과 다른 실무 사례를 비교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법적 체계와 실무 사례를 확인하고 이들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식별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동 연구를 통해  ①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법적 체계 및 실무 사례의 범위 확인 → ② 사용자 및 각국 특허청에게 유익한 법적 체계 및 실무 사례 개선 및 개발에 관한 고려사항 검토 → ③ 법적 체계 및 실무 사례에서 확인된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 ④ 해당 국가들의 보호 기간에 관한 적절한 개정을 통해 전 세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함
(2) 산업디자인 침해에 관한 구제
∙ 한국 특허청(KIPO) 및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주도로 실시된 동 연구는 각 국가의 산업디자인 침해에 대한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확인하고 이들 구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됨
∙ 구체적으로 동 연구를 통해 산업디자인 침해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과 구제 체계에 대한 각 국가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업데이트하여 각 특허청 전반에 걸쳐 산업디자인 보호에 대한 이해와 법적 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자 함


1) A Study of Term of Protection and the Manner and Framework for Obtaining that Term of Protection for Industrial Design Rights.
2) Remedies and relief for industrial design infri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