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13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對 중국 반도체 관련 제품(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관리규칙(EAR)을 강화하는 잠정적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발표함

- (주요내용) BIS는 중국 정부가 군·민 융합 전략을 통해 미국의 안보와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형태의 방위력 현대화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의 9가지 사항에 대한 IFR을 발표함

반도체 수출관리 강화를 위한 잠정적 최종규칙(IFR)

구분	주요내용
규칙 1	첨단/고성능 컴퓨팅 칩 및 관련 제품을 수출규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에 추가
규칙 2	중국에서 슈퍼컴퓨터,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 BIS의 허가 (License) 요건을 추가
규칙 3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하는 ‘해외생산제품(Foreign Direct Product, FDP)’ 관련 규제 대상에 첨단/고성능 컴퓨팅 관련 제품 및 슈퍼컴퓨터 제품을 추가
규칙 4	관리대상 기관(Entity List, EL) 목록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기관1)은 기존 규제에 더해 FDP 규제를 추가로 적용
규칙 5	CCL에 특정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추가하고 새로운 분류번호(ECCN 3B090)를 부여
규칙 6	특정 반도체의 생산이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BIS의 허가 요건이 추가되고, 해당 시설이 중국 기관의 소유일 경우 BIS의 입장은 ‘원칙적 불허’이며, 다국적 기업의 소유일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
규칙 7	미국인의 특정 행동이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등에 반하는 형태의 반도체 개발･생산으로 이어질 경우 BIS의 허가 요건이 적용됨을 공식화
규칙 8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품목의 개발･생산을 위한 제품 수출에 대해 BIS의 허가 요건을 추가
규칙 9	신규 규제 품목과 관련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일반허가(Temporary General License, TGL)를 적용

1)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Beijing Sensetime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Changsha Jingjia Microelectronics Co., Ltd., Chengdu Haiguang Integrated Circuit, Chengdu Haiguang Microelectronics Technology, China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 (CASC) 9th Academy 772 Research Institute, Dahua Technology,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Higon, IFLYTEK, Intellifusion, Megvii Technology, National Supercomputer Center Zhengzhou,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Changsha (NSCC-CS),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Guangzhou (NSCC-GZ),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Jinan,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Shenzhen,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Tianjin (NSCC-TJ),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Wuxi (NSCC-WX), 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 New H3C Semiconductor Technologies Co., Ltd., Northwestern Polytechnical University, Shanghai High-Performance Integrated Circuit Design Center, Sugon, Sunway Microelectronics, Tianjin Phytium Information Technology, Wuxi Jiangnan Institute of Computing Technology, Yitu Technologies의 28개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