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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TRACIT과 함께 아세안 지역 불법 주류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phil.gov.ph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필리핀 지식재산청
통권  2022-46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1-15
• 2022년 10월 18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국가 간 불법 거래 대응연대(TRACIT)의 ‘동남아시아 내 불법주류 단속 보고서(Tackling Illicit Alcohol in Southeast Asia)’를 토대로 아세안 내 불법 주류의 유통 현황과  불법 주류 유통의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가별 통계자료
∙ 2021년 전체 알콜 소비량 대비 기록되지 않은 알콜 소비량 비중을 살펴보면, 미얀마 66.7%, 베트남 63.9%, 인도네시아 62.5%, 캄보디아 46.8%이며  필리핀은 44.4%로 말레이시아와 동률을 기록함 
∙ 불법 주류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서 필리핀은 4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베트남의 4억 4,100만 달러보다 약간 낮은 두 번째로 큰 손실을 입음

(2) 전자상거래 협약(MOU)의 체결
∙ 동 협약은 18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브랜드 오너, 산업 집단 간의 협약으로 플랫폼의 시기적절한 대응, 위조품 방지를 위한 신속한 통지 및 게시 중단 조치 등을 통해 온라인상의 IP 권리 보호를 도모함
∙ 더불어 동 협약은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플랫폼 내 IP 침해 게시물의 제거 조치를 강화함
∙ IPOPHL은 TRACIT으로부터 동 협약이 아세안 지역의 불법 주류 거래를 막기 위한 온라인 신뢰구축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힘

(3) 향후 계획사항
∙ 아세안 IP 집행 전문가 네트워크(ANIEEE) 의장 및 IPOPHL 부국장 시어도로 씨. 파스쿠아(Teodoro C. Pascua)는 필리핀과 아세안의 세관 집행 및 준수 작업 그룹(CECWG)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발표함
∙ ANIEEE는 세관 당국이 위조품과 진품의 구별을 돕기 위한 정보 공유, 역량 강화에 대한 작업 계획을 올해 CECWG와 함께 작성할 것이고, 아세안 전역의 세관 당국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위조품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