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패션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법·제도인 ‘패션법(fashion law)’을 정리하고 사업자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첫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방침임

- (배경) 경제산업성은 2021년 11월부터 ‘패션미래연구회’를 개최하여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일본 패션 사업자의 해외 시장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대응을 지원하고자 논의를 실시하였고 해당 논의의 결과를 지난 2022년 4월 보고서로 발간함¹⁾
∙ 동 보고서는 ‘패션이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패션, 기술로 바뀌는 패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패션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바람직한 패션의 이상향을 집약함

- (주요내용) 상기 패션미래연구회에서 ‘패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관련 검토회를 구성하여 2022년 내에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임
∙ (검토 사항) 특히 메타버스(인터넷 상의 가상공간)에서 의류 디자인 모방 등 디지털 상의 지식재산권 보호대책, 인권 대책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이슈와 함께 해외 기업의 특정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룰 예정임
∙ 또한 해외에서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방법과 국경을 넘는 거래를 실시하는 경우 이해를 필요로 하는 상대 국가의 법령, 세금 제도 등도 함께 정리할 것임
∙ (예산) 2022년도 예산 ‘전시회 등의 이벤트 산업 고도화 추진 사업’ 중 위탁 사업 ‘패션 비즈니스의 건전한 창작 환경의 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으로 실시하고 예산액은 상한 3,000만 엔으로 책정함
∙ (검토 위원) 패션법 전문가 변호사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하여 2022년 내에 3~4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검토회 위원 및 회의 개최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임
∙ (배포 형식) 동 가이드라인은 시각적 효과를 더하여 전달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SNS로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널리 보급할 것이라고 부연함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2/05/20220502002/202205020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