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심화 실시 추진 계획(深入 实施〈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推进计划)¹⁾’을 발표함

- (배경) 2019년 11월, 중국 중앙판공실(中央办公厅)과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목표, 아이디어, 조치 등을 제시함²⁾
∙ 이후 2020년 4월, 의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CNIPA는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등 30개 부처와 공동으로 ‘2020-2021년 의견 추진 계획(2020-2021年贯彻落实《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推进计划)’을 발표 및 시행하였고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룸³⁾

- (주요내용) 이번 추진 계획은 의견에 대한 2022-2025년의 6개 중점 임무와 114개의 세부 조치를 제시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심화 실시 추진 계획’의 주요내용

번호	구분	주요내용
1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법치화 수준 제고	지식재산권 기본 법률의 주요 쟁점을 연구 및 논증하고 지식재산권 기본 법률의 초안을 구성(2025년 12월 말까지 완료),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및 특허심사지침의 개정을 추진(2022년 12월 말 까지 완료 및 지속 추진) 등
2	지식재산권의 전체 사슬 보호 강화	특허·상표의 심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특허 심사주기를 16.5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상표 심사주기를 7개월로 안정화(2022년 12월 말까지 완료 및 지속 추진) 등
3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체계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법원이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을 심리하도록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 재판의 ‘삼합일(三合一)’ 재판 메커니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2023년 12월 말까지 완료 및 지속 추진) 등
4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 협력 및 경쟁 전면 추진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권 챕터의 협상을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 위원회, 지리적 표시에 대한 중-EU 공동위원회, 중-일 혁신 협력 포럼 등 지식재산권 교류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교류 협력과 협상을 더욱 강화(지속 추진) 등
5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가 안보 수호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지식재산권 위험 조기 경고 및 해외 권리 보호 정보 서비스를 강화(지속 추진) 등
6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원 공급 및 조직 보장 강화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센터 및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농업 식물신품종 심사 및 테스트 정보 플랫폼과 임업 식물신품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개선(지속 추진) 등

1) 동 추진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xinwen/2022-11/02/content_5723778.htm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ssue & Focus on IP 제2019-5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289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0-1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