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7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농산물 ‘브랜드 품종’의 해외 유출을 막는 민간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일부 경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매체가 보도함

- (배경) 일본 ‘브랜드 품종’의 종묘가 무단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
∙ 샤인 머스켓의 경우, 2016년경 묘목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을 계기로 현재는 중국에서의 재배면적이 일본의 약 30배인 5만 3,000헥타르로 확대되었고 손실은 연간 100억 엔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부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품종 개발자가 품종 등록 시 재배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밖에서의 무단재배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종묘법(2021년 4월 시행)이 시행되고 있으나 종묘가 일단 해외로 반출되면 일본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지에서 품종 등록하지 않는 한 무단재배로 단속되지 않음

- (목적) 이에 일본 정부는 전문기관에 의한 외국에서의 품종 등록과 무단 재배, 감시 및 소송 등을 담당하여 일본 내에서 개발된 품종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이번 민간 전문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게 됨
∙ 전문기관은 민간주체이지만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관리·보호에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주요내용) 농산물 브랜드 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민간 전문기관은 2023년도 중 설립될 전망이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 구체적으로 일본 내에서 개발된 품종에 대해서 외국 당국에 대한 품종 등록 및 현지의 생산자와의 재배 계약 절차를 대행
∙ 무단 재배가 발각된 경우의 증거수집 및 경고, 소송 등에 대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