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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31일, 유럽 특허청(EPO)은 48권의 책자로 구성된 ‘지식재산청의 특허심사관을 위한 학습 경로(Learning path for patent examiners from National Offices)’ 자료집을 발간함

- (개요) ‘지식재산청의 특허심사관을 위한 학습 경로’ 자료집은 ‘유럽 특허 아카데미(European Patent Academy)’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리즈로, EPO 업무 경험이 풍부한 특허심사관 팀에 의해 작성됨

- (주요내용) ‘지식재산청의 특허심사관을 위한 학습 경로’ 자료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자료집은 초급, 중급, 고급 수준으로 나뉘며 자료집 내 설명과 사례는 유럽특허협약(EPC), EPO 심사지침 및 EPO 심판위원회 결정에 기초하되 필요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 및 그 규정을 참조함 
∙ 주요 주제로는 신규성, 진보성, 명확성, 단일성, 공개의 충분성, 수정 및 검색 등의 일반적인 주제와 생명공학 발명, 화학 발명 또는 컴퓨터 구현 발명과 같은 특정 기술 분야와 관련된 특허 문제의 세부사항이 포함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성 예외 및 배제, ② 화학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명확성, 공개의 충분성, 단일성 평가, ③ 컴퓨터 구현 발명, 영업 방법, 게임 규칙,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컴퓨터용 프로그램의 특허성 등의 내용이 수록됨
∙ 동 자료집은 EPO 주관 연수에 참가한 지식재산청 특허심사관 및 개인 학습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

‘지식재산청의 특허심사관을 위한 학습 경로’ 자료집 내용 예시¹⁾

항목	등급	관련내용
화학 발명 (특허성: 예외 및 배제)	초급 단계	· EPC에 따른 특허성 예외의 정의와 법적 근거 ·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성 근거 · 생명공학 발명의 비특허성 근거 · 생명공학과 제약 부분의 첫 번째 단계로서 예외성 평가의 중요성 · EPC 예외의 원칙

1) 동 자료집의 예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courses.epo.org/wbts/lppe/chem-1_entry_scrip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