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26일, 외교부는 중국·일본·동남아시아 지역 재외공관의 지식재산권 담당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

- (개요) 외교부는 2015년부터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많은 지역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이번 10월 회의에는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중국·일본·동남아시아 소재 재외공관의 지식재산권 담당관 등 약 30명이 참석함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해외에 진출한 국내 상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재외공관 대응의 강화
∙ (논의 사항) ① 재외공관과 관계부처 해외사무소 간 협업 사례, ② 해외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대응 방안, ③ 해외에서 국내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될 경우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 부처별 대응 방안

구분	관계 부처	대응 방안
1	특허청	해외 내 국내 기업의 상표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대응 방안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	한류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이 증가됨에 따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 방안 마련
3	외교부 주호치민총영사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1)와 협업하여 위조 상품 실태 조사, 해외의 지식재산권 담당 부처 및 세관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식별 설명회 개최, 현지 당국의 단속 촉구

1)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미국, 중국, 독일, 태국, 필리핀, 인도 등(11개국 1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