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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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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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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 통권 | 2022-47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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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17일, 유럽 특허청(EPO)은 벨기에 정부, 스웨덴 정부 등과 공동으로 ‘단일특허제도 : 유럽의 혁신을 위한 게임 체인저(The Unitary Patent System : A Game Changer for Innovation in Europe)’ 회의를 개최함
- (개요)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와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은 EU 회원국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공함 ∙ (UPS)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UPC) UPC 설립에 관한 협정(UPCA)에 기반하여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제공 및 토론 ∙ (일시) 2022년 11월 17일(목) 09:00 – 18:00 ∙ (참석자) EPO 청장, EU 집행위원, 벨기에 경제부 장관, 스웨덴 법무부 국제 담당 국장, 통합특허법원 판사, 유럽 발명가상 결선 진출자 및 수상자 대표, 기타 비즈니스·법조계·학계·사법부 등의 고위급 연사 등 ∙ (기타) YouTube 스트리밍이 제공되어 혁신 및 IP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청 가능 ‘단일특허제도 : 유럽의 혁신을 위한 게임 체인저’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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