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4일, 정부는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첨단 전략산업 국가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함

- (개요)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 경쟁에 대응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지난 8월 4일 시행하였으며, 범정부 첨단 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함
∙ 동 위원회는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함

- (주요내용) 제1차 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안건 1 :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
∙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분야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기술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우선 선정하고,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 세부수준을 정하여 지정 고시할 계획임

(2) 안건 2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
∙ 금년 중 기업,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임

(3) 안건 3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 첨단 전략산업의 석·박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 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특성화대학원은 기업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임
∙ 특히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 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이중 약 5천여 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목표로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임

(4) 안건 4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운영계획
∙ 위원회는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함께,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향후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정립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