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2일, 중국 태평양손해보험유한공사(太平洋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닝보(宁波)¹⁾ 지사는 저장상안 정보과학기술유한공사(浙江商安信息科技有限公司)와 데이터 지식재산권 안전 보험 계약을 체결함

- (주요내용) 동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인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산업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아직 완전한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이 데이터 유출 또는 도난 발생 시 관련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됨
∙ 이에 태평양손해보험유한공사는 데이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데이터 저장 플랫폼(数据存证平台)²⁾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보험 모델인 데이터 지식재산권 안전 보험을 출시함
∙ 저장상안정보과학기술유한공사는 빅데이터 정보 서비스 제공 업체로 식품 안전,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과 관련된 7,000만 개 이상의 중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데이터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동 보험에 가입함

(2) 보장 내용 및 범위
∙ 태평양손해보험유한공사는 데이터 저장 플랫폼에서 데이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확인하고 데이터 도난 및 유출 등의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안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침해 손실, 긴급 대응, 데이터 복구, 중재 및 소송 등에 관한 비용을 보상함
∙ 저장상안정보과학기술유한공사는 1만 위안(한화 약 188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대 50만 위안(한화 약 9,4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음

- (관련내용) 닝보시 지식산권국(宁波市知识产权局)은 “기업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안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데이터 보안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권리 보호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자본 공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혁신 및 발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1) 중국 절강성의 항구도시임.
2) 데이터 저장 플랫폼이란 블록체인, 전자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등의 기술을 통해 전자 데이터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전자 증빙, 전자 계약, 주문, 메일, 웹 페이지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 저장을 지원하는 데이터 저장 서비스 플랫폼을 말함(출처: 징둥과학(京东科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