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4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스타트업이 대학·대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연결시키는 환경 정비를 위해 제1회 ‘대학 지식재산 거버넌스 검토회’를 개최함

- (배경)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知的財産推進計画 2022)’에 따라 스타트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를 필두로 대학의 사업화, 공동연구 성과 활용의 촉진, 스타트업 지식재산 전략 지원 서비스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목적) 본 검토회는 대학의 연구 성과인 스타트업 등을 통한 사회 구현 및 자금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및 거버넌스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이번 검토회는 다음의 방향성을 갖고 진행될 예정임
∙ 검토 결과에 따라 대학에서 강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라이선스 촉진 등 스타트업에게 친화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 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에서 책정
∙ 가이드라인의 배포 대상에는 국제적으로 탁월한 연구를 실시하는 대학(국제 탁월 연구 대학), 지역의 핵심·특색있는 연구를 실시하는 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을 포함
∙ 스타트업에게 친화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전국의 대학에 구축시킬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국제 탁월 연구 대학의 제도, 지역의 핵심·특색있는 연구 대학의 진흥 정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
∙ 또한 산학 연계 가이드라인을 보충하는 추가 관련 자료 등을 공표하며 홍보 활동, 관계 부처의 시책 소개, 보도 자료 등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