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21일, 특허청(KIPO)은 특허미생물 관련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 (배경) 미생물, 동·식물세포, 종자 등 관련 발명은 서류만으로는 반복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생물 등의 실물을 KIPO가 지정한 기관¹⁾에 기탁하는 ‘특허미생물 기탁 분양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탁된 미생물은 시험·연구 등을 위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음
  ∙ 지난 2022년 4월, KIPO는 미생물 발명의 특허출원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허미생물 정보 통합 관리 체계를 개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미생물 정보 통합 관리 체계는 KIPO와 4개 미생물 기탁기관의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통해 기탁·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정보를 제공함
  ∙ 출원인은 별도의 미생물 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바로 출원할 수 있고, 기탁 미생물을 분양받고 싶은 사람도 별도의 서면증명서 없이 기탁기관에 분양신청이 가능함
  ∙ 아울러, 출원시 기탁증 제출을 생략하고 온라인으로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이 가능하도록 특허출원 체계인 ‘특허로’²⁾를 개편하였으며, 특허검색 체계인 ‘키프리스(KIPRIS)’³⁾를 통해 특허미생물 관련 정보의 일괄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함
  ∙ KIPO는 “특허미생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특허 출원시 필요한 미생물의 기탁·분양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고 강조하고, 향후 미생물 관련 출원인의 이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힘


1) KIPO는 기탁 기관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의 4개 기관으로 지정함.
2) 기탁미생물 정보 서비스(특허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if/ap/micro/MicroDpstHelp.do#gnb
3) 대국민 미생물 기탁정보 검색 서비스(키프리스)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kpat.kipris.or.kr/kpat/remocon/etcPat/etcPatFram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