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21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메타버스(가상공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정비 검토를 시작하고자 관민연계회의를 개최함

- (배경) 메타버스의 확대에 따라 디자인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및 그 외의 권리 취급을 비롯하여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관련 법적 제도 및 규제 조치 등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됨
∙ 이에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에서는 콘텐츠 등과 관련한 메타버스가 가져오는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응하도록 전문가에 의한 검토의 장을 설치하여 문제 파악 및 논점 정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 부처·민간 사업자가 함께 연성 규범(Soft Law)에 의한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규칙 정비를 검토하도록 함

- (주요내용) 이번 제1차 관민연계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목적) 메타버스의 발전에 수반하는 가상공간상 콘텐츠의 창작·이용 등을 둘러싼 새로운 동향을 검토하고, 그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관계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에 의한 연계회의를 설치
∙ (활동내용) ① 새로운 법적 문제 파악 및 논점 정리, ② 관민 일체가 된 규정 정비(연성 규범에 관한 대응 포함) 등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③ 국제적인 규범 형성 동향에 대한 대응, ④ 기타사항
∙ (구성) ① 민간 사업자 등 또는 그 단체의 관계자, ② 법률, 콘텐츠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③ 관계 부처 담당자, ④ 기타

(2) 주요 검토 사항
∙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을 교차하는 지식재산의 이용, 가상 객체의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의 취급, 현실 공간에 실재하는 디자인 및 표지 등의 권리보호, 가상공간에서 새롭게 창작되는 디자인 등에 관한 창작자 등 보호
∙ 아바타의 초상 등에 관한 취급, 실재 인물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방지 등
∙ 가상 객체와 아바타에 대한 행위, 아바타 간의 행위 등을 둘러싼 규칙의 형성, 규제 조치 등의 취급
∙ 국제 재판 관할 및 준거법 취급 등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