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7일, 특허청(KIPO)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개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2년 개발된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향후 3년간 대민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및 심판 인프라 강화의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 3개년 계획의 1차년도인 2023년에는 총 40.5억 원을 투입해 대민서비스 분야 및 심판방식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주요내용)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한 개선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심판서류 작성 및 증거 제출 기능 개선
  ∙ 심판서류 작성 시 KIPO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KIPO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또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함

(2) 온라인 서류 송달 및 열람 기능 개선
  ∙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개선됨
  ∙ 또한,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 개선을 통해 통지서 보관기간(90일)이 경과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심판방식 자동화
  ∙ 방식심사는 130여종 심판 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로,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의 종류가 다양해 방식 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옴
  ∙ KIPO는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데 AI 및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적용해 방식심사를 자동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