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6일, 유럽 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 EPOrg)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¹⁾는 제173차 회의에서 몰도바 공화국(Republic of Moldova)에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가입을 초청하기로 결정함

- (주요내용) 동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EPOrg와 몰도바 공화국은 특허 효력 인정 협약(Validation Agreement)²⁾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2015년 11월 1일 발효됨
∙ 동 협약을 기반으로 유럽 특허청(EPO)과 몰도바 공화국 지식재산청(Agency on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Moldova, AGEPI)은 최근 몇 년 간 AGEPI 내·외부의 교육 및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데이터 교환을 통해 양 청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허 정보 및 지식 풀을 심화함
∙ 또한, AGEPI는 연합 등록부(Federated Register)³⁾에 합류하여 몰도바 공화국에서 부여된 유럽 특허의 최신 상태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양 청의 이러한 광범위한 협력 작업은 몰도바 공화국이 EPC 가입에 초청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EPC 가입 전 몰도바 공화국은 EPC의 이행 및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EPO는 몰도바 공화국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양 청이 상호 합의한 스케줄에 따라 가입 전 행정 절차 등을 수행할 예정임
∙ EPO는 몰도바 공화국이 빠른 시일 내에 EPC의 40번째 회원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1) 유럽 특허기구는 유럽특허협약(EPC)을 근거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하위 기관으로 행정이사회와 유럽 특허청(EPO)이 있음. 행정이사회는 유럽 특허기구의 의결기구로서 예산, 인사, 규칙 제정 등을 담당함.
2) 효력 인정 제도(Validation System)는 EPO에 제출된 특허 출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EPC의 비회원국에서도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3) 연합 등록부는 유럽 특허의 권리 부여 후(post-grant) 서지 정보 및 법적 상태 정보를 제공함. 유럽 특허 등록부에서 연합 등록부 탭을 선택하면 지정된 국가의 특허 등록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통합된 공통 뷰로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