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6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공동으로 ‘EU의 IP 집행 : 2021년 EU 국경 및 내부 시장에서의 결과(EU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s at the EU border and in the EU internal market 2021)’¹⁾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2021년 세관, 경찰, 시장 감시 당국이 제공한 수치를 기반으로 EU 국경 및 내부 시장에서의 IP 권리 집행에 대한 연간 결과를 제공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유럽연합(EU)에는 약 8,600만 개의 위조품이 억류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한 수치임
∙ EU에 억류된 위조품의 추정 가치는 19억 유로(한화 약 2조 5,907억 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함
∙ EU에 억류된 위조품의 상위 10개 품목은 포장재, 담배, 라벨, 의류, 장난감이며 전체의 53% 이상을 차지함
∙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루마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몰타, 헝가리 등의 10개 회원국은 EU에 억류된 위조품 수의 약 97%를 차지하였고, 특히 이탈리아는 위조품 수의 39%, 추정 가치의 41%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림
∙ 그 중 EU 국경에서 세관 당국에 의해 억류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와 가치는 2020년 보다 2021년에 더 높았는데, 물품 수는 약 56% 증가했고 추정 가치는 약 4% 증가함
∙ EU 내부 시장에서 경찰 및 시장 감시 당국에 의해 억류된 위조품 수는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으나, 주로 저렴한 위조품 비율이 증가한 탓에 추정 가치는 감소함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EU에 들어오는 대부분 위조품의 주요 원산지였으며, 튀르키예(가장 많이 억류된 항목은 의류)와 홍콩(가장 많이 억류된 항목은 라벨, 태그, 스티커)이 그 뒤를 이음
∙ 코로나19 팬데믹 2년차인 2021년에도 우편, 고속 택배, 항공 운송 등이 가장 중요한 수송 수단으로 꼽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2_EU_enforcement_of_IPRs_2021/2022_EU_enforcement_of_IPRs_results_2021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