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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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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지식재산청, 청장급 회담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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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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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G7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2-52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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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9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일본 특허청(JPO),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fr), 독일 특허상표청(DPMA), 이탈리아 특허상표청(UIBM),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등 G7 참가국의 지식재산청 청장급 회담이 개최됨
- (개요) 2021년의 G7 의장국인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본 회담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으며, 옵저버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사무국장이 참가하여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논의를 실시함과 동시에 G7 지식재산청에 의한 공동 성명을 채택한 바 있음 ∙ 이번 청장급 회담은 지난 2021년도에 실시된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동시에 G7 지식재산청 공동 성명을 채택함 - (주요내용) G7 지식재산청은 세계적으로 혁신과 창의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국제 지식재산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지식재산 침해가 초래하는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위조 상품과 불법복제품의 근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1) 지식재산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설립 ∙ 공중보건,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지식재산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 ∙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을 구축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추진하는 기능적 글로벌 지식재산 프레임 워크의 추진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WIPO와 긴밀히 협력 ∙ 지식재산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국제 협력을 더욱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에서 모범 사례를 교환하며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협력 (2) 위조 상품 및 불법복제품의 근절 ∙ 위조 상품 및 불법복제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소유자의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마약 거래, 자금 세탁, 테러리즘 등 범죄행위 촉진 및 자금조달과 연결되어 있음 ∙ 이에 위조 상품 및 불법복제품의 근절을 위해 G7 지식재산청은 협력하고 WIPO 자문위원회(ACE)와 같은 다자간 포럼을 통해 지식재산 위조 상품 및 불법복제품 근절에 있어서 효과적인 다국 간 접근 방법을 검토하여 관련 대책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G7 공동 대처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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