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의 세 번째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대서양 횡단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21년 9월 29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상호 투자와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주요 기술, 경제, 무역 이슈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를 출범하여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함
  ∙ 이번 세 번째 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EU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의 발전, 디지털 정책 및 기술 표준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양자 및 제3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새롭고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이니셔티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이니셔티브
1. 제3국에서 안전하고 탄력적인 디지털 연결 지원	자메이카와 케냐에서 포용적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고, 제3국의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자금 조달 확대 등
2. 신흥 기술에 대한 협력	인공지능(AI) 로드맵 공동 발행,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및 건강·의학 분야의 합성 데이터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표준·지식재산권·수출통제 관련 TF 구성,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등
3. 탄력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반도체 공급망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제도화, 반도체 관련 정보 및 방법론 교류, 반도체에 대한 각국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시장 역학에 대한 공동 대처 등
4. 글로벌 가치 공유	인권과 자유의 보호, 포용적 인터넷 접근 등 미래를 위한 원칙을 전 세계와 공유, 인터넷·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지원,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정보 교환 등
5. 무역, 안보 및 경제적 번영	디지털 도구의 사용 및 홍보에 대한 공동 모범 사례 개발, 대서양 횡단 무역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오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 중국 내 미국 및 EU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교환 등
6.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 촉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고 대서양 횡단 무역 및 투자를 늘리며, 새로운 대서양 횡단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강화

1)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1-4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TTC&po_item_gb=&po_no=2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