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22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는 크리스찬 루브탱(christian louboutin)과 아마존(amazon) 사건에서 크리스찬 루브탱 위조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아마존에게 상표권 책임이 있다고 결정함¹⁾

- (주요내용) 동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음 
∙ (사건개요) 크리스찬 루브탱의 붉은색 밑창 하이힐은 브랜드만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인식되는 한편,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자체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지만 개별 판매자 제품을 광고하고 상품화하는 역할도 함 
∙ 크리스찬 루브탱은 아마존이 개별 판매자의 위조 상품 판매 광고를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착오를 일으키고 아마존을 통해 모조품 판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함 
∙ (법원판단) 룩셈부르크 법원(luxembourg court)과 브뤼셀 법원(brussels court)은  cjeu에 동 사건에 대한 예비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의뢰해, 위조 신발 광고를 전시할 때 아마존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 해석을 요구함 
∙ cjeu는 소비자들이 개별 판매자가 아닌 아마존이 판매하고 있음을 광고를 통해 인지할 수 있으므로 아마존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림
∙ 최종 판결은 본래 소송을 접수받은 룩셈부르크 법원과 브뤼셀 법원이 내리게 될 예정임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text=&docid=268788&pageindex=0&doclang=fr&mode=req&dir=&occ=first&part=1&cid=18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