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정책보험을 고도화하고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¹⁾ 확산을 통한 영업비밀보호 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도모함

- (주요내용) 동 회의의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프트웨어(SW)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협업현황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계획
∙ 소프트웨어(SW)업종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부처(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간 정례 회의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사례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
∙ 2023년에는 부처별로 과업 추가 및 변경에 대한 대가 미지급,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예정

(2) 2021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및 2022년 실태조사 계획
∙ 2021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을 대상으로 자진 개선을 유도했으며, 미지급 대금 등(103.8억 원)의 지급을 통해 수탁기업의 피해를 구제
∙ 2022년 실태조사도 약 15,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서면약정서 발급 등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에 앞서 연동제 홍보와 시범운영 참여를 권유 예정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²⁾ 고도화 계획
∙ 대기업이 상생기금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며, 보호대상을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확대하고 보장지역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를 추진

(4)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지원 개선방안
∙ 영업비밀보호사업의 주요 개선방향은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한 IP-MIX 전략을 확산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영업비밀보호 상담(컨설팅) 고도화를 추진하며 영업비밀·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초동대응 및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

(5)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추진현황
∙ 경찰청은 주요 시·도청에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신설 등 전담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협업을 확대할 계획


1)  IP-MIX 전략은 보유기술을 특허·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다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임.
2) 중소기업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분쟁을 대비하도록 돕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2022년 3월부터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