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9일, 중국 선전시(深圳市)는 중국 최초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数据知识产权登记证书)’을 발급함

- (배경) 2021년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 및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2021-2025)’을 통해 데이터, 알고리즘 등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수립을 요구함
∙ 2022년 11월,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苏省), 절강성(浙江省), 푸젠성(福建省), 산동성(山东省), 광둥성(广东省), 선전시(深圳市)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 지식재산권 시범 사업을 개시함

- (주요내용) 선전시의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 발급 과정 및 의의는 다음과 같음

(1)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시스템 구축
∙ 2022년 11월 2일, 선전시 시장감독관리국 및 지식산권국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시범 사업 방안(数据知识产权登记试点工作方案)’을 발표하며 특정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확히 함
∙ 2022년 11월 29일, 선전시 표준기술연구원(标准技术研究院)은 상기 방안을 토대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시스템(https://sjdj.sist.org.cn/)’을 개발 및 출시하였고, 데이터 처리자에게 ‘데이터 해시 값 저장 – 등록 신청 – 자료 검토 – 정보 공개 – 인증서 발급’의 절차 서비스를 제공함
∙ 시스템 출시 이후, 선전시전해데이터서비스유한공사(深圳市前海数据服务有限公司), 광둥성곤여수집과학기술유한공사(广东省坤舆数聚科技有限公司), 선전중신전자상거래보장촉진센터(圳市众信电子商务交易保障促进中心) 등에서 등록을 신청했으며, 데이터는 경제 지표, 과학기술 혁신,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를 포함함

(2)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 발급
∙ 2022년 12월 9일, 심사 및 공시를 거쳐 선전시전해데이터서비스유한공사와 광둥성곤여수집과학기술유한공사가 처음으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을 발급 받음
∙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 발급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제도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이며 선전시 데이터 지식재산권 시범 사업의 핵심 단계를 대표하고 기업 데이터 요소의 거래 흐름과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시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은 개인 및 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예비 증거로 활용될 것이며 데이터 거래, 데이터 보호 등의 분야에 적용되어 데이터 자산의 가치 발굴, 권리 보호 및 준법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요소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