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14일, 중국 베이징시(北京市)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는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베이징시 디지털 경제 촉진 조례(北京市数字经济促进条例)’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적 및 정의
∙ 베이징시는 디지털 인프라 건설 강화, 데이터 자원 시장 육성, 디지털 산업화 및 산업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개선,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 글로벌 디지털 경제 벤치마킹 도시 건설 등을 위해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베이징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동 조례를 제정함(제1조)
∙ 동 조례에서 디지털 경제라 함은 데이터 자원을 핵심 요소로 하고 현대 정보 네트워크를 주요 매개체로 하여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및 응용과 모든 요소의 디지털 전환을 중요한 추진력으로 삼아 공정성과 효율성의 통합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 형태를 말함(제2조)

(2) 지식재산권 부서의 역할
∙ 발전 및 개혁, 교육, 과학기술, 공안, 민정, 재정,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도시 관리, 농업 및 농촌 지역, 비즈니스, 문화 및 관광, 보건, 시장관리감독, 라디오 및 텔레비전, 체육, 통계, 금융 감독, 지식재산권, 인터넷 통신 등의 부서는 책임을 분담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 촉진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함(제5조)
∙ 지식재산권 부서는 반드시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시행하고,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전개하며, 지식재산권 특허 내비게이션²⁾ 제도를 구축하고, 디지털 경제 산업 분야에서 산업 지식재산권 연맹³⁾의 구성을 지원해야 함(제53조) 
∙ 또한, 강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구조를 지도하고, 해외 조기 경고 및 분쟁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신속한 검토 및 권리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에 따라 권리 침해 행위를 단속해야 함(제53조)

- (관련내용)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지식재산권 경제이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 조례가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패턴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함 


1) 동 조례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ncsti.gov.cn/zcfg/zcwj/202212/t20221214_104644.html
2) 특허 내비게이션은 특허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식재산 정책 결정, 산업 계획, 기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2012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CNIPA의 주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산업 지식재산권 연맹(产业知识产权联盟)이란 지식재산권을 연결 고리로 특허의 협동 운용에 기초한 산업 발전 연맹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