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은 ‘의약품 집중 구매¹⁾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医药集中采购领域知识产权保护的意见)’²⁾을 공동 발표함

- (개요) CNIPA 및 국가의료보장국은 의약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장려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지식재산권 시스템과 의료 보장 시스템을 결합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의약품 집중 구매 업무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등 의약품 집중 구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정 메커니즘 수립(제1조~제3조)
∙ 의약품 집중 구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정 및 협의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및 의료 보장 부서가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도록 지도
∙ CNIPA 지식재산권 보호부 및 국가의료보장국 약가·입찰·구매부를 연락기관으로 하여 두 부서 간의 교류를 주도하고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및 의료 보장 부서가 이에 상응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도모
∙ 집중 구매 및 온라인 구매에 있어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품 정보 및 지식재산권 정보를 상호 통보하고 대중 및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

(2) 비즈니스 협력 강화(제4조~제7조)
∙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집중 대량 구매에 참여하거나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을 의약품 집중 구매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할 시 관련 제품이 특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독립적으로 약속
∙ 집중 구매 또는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 집중 구매 기관은 관련 당사자에게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 
∙ 집중 대량 구매가 예정되어 있는 대형·유명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의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분석

(3) 업무 보장성 강화(제8조~제10조)
∙ CNIPA 및 국가의료보장국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및 의약품 조달에서 발견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공동 조사 및 연구를 수행
∙ CNIPA 및 국가의료보장국은 공동 교육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전문가 초청 등의 방식으로 전문 능력을 향상


1) 국가 의약품 집중 구매(조달)는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의약품 집중 구매 메커니즘과 시장이 주도하는 의약품 가격 형성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함. 병원에서 의약품 입찰 시 가격과 함께 의약품 구매 수량을 확정하는 ‘대량 구매(带量采购)’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대중의 약값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임(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3-01/02/content_573461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