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5일,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장관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DOC) 장관과 R&D 및 수출 통제를 포함한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반도체 등 신흥기술 분야에 대한 회담을 진행함

- (주요내용) 동 회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국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첨단반도체의 공동개발과 기술자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시장개척에 협력하기로 함
∙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JUCIP),¹⁾ 외교·경제 장관으로 구성된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 ‘2+2’ 경제 담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²⁾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제한을 포함한 공동계획의 최근 진척사항에 대해 논의함
∙ 향후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일본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관련내용) 니시무라 야스토시 장관은 회담 이후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산업과 일상생활의 필수재 및 기술의 공급이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반도체·생명공학 등 신흥기술에 대한 미·일간 협력을 촉구함
∙ 중요한 신흥기술의 오용과 부적절한 이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엄격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제안보, 동맹국간의 협력,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의 주요안건은 탄력적인 공급망 계획(중요 광물공급원의 다양화, 에너지 및 식량안보와 관련된 계획 등)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1-47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JUCIP&po_item_gb=&po_no=20842
2)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2-3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IPEF&po_item_gb=&po_no=2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