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3일, 일본 문화청(文化庁) 국제소위원회(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경을 넘은 불법복제(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응 등을 논의하고 보고서 초안¹⁾ 을 발표함

- (배경) 국제소위원회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자문 요청을 받아 최근 2년에 걸쳐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저작권 과제 및 대응’과 ‘국경을 넘은 해적판에 대한 대응방식’²⁾ 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제3차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경을 넘은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책 현황
∙ (민간·관련단체 대응) 불법게재 사이트(플랫폼)에 대한 삭제요청, 정보공개 청구, 형사 사건화 등
∙ (문화청 대응) 중국 등 관련국가 간 정기적 협의 실시, 세미나 실시(침해국 대상), 침해국 법 제도 및 단속실태 조사, 해외 권리행사를 위한 핸드북 작성 등
∙ (wipo 대응) wipo의 정보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대응(wipo x-alert) 진행

 (2) 일본 콘텐츠 해외 진출 및 해적판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민간·관련단체 문제점) 국내 권리처리, 작품·마케팅 현지화, 해외진출 지원 전문 인력 부족, 저작권 지식 부족, 일본어 번역본 제공 부족
∙ (민간·관련단체 대책) 초기단계 법무 인력 투입, 해외진출 상담창구 구축,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정보 활용, 전문 인력 발굴·육성, 정확한 저작권 정보 습득,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활용, 통역·번역·협상 지원
∙ (문화청 문제점) 해적판 피해 축소 및 정품 유통촉진 필요, 침해 대응비용 상승, 저작권에 따른 적절한 대가 확보 필요, 해외 거점 침해행위 적발 및 근절 어려움  
∙ (문화청 대책)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대책 정보포털사이트 및 사례집 공개, 상담창구 개설,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재검토, 국제협력 강화(wipo 프레임워크 활용),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 (wipo 대책) 창작산업의 저작권 활용 코칭 프로그램 실시(아시아태평양지역 개도국 대상)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kokusai/r04_03/pdf/93816001_04.pdf
2)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2-5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2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