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3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현실공간과 메타버스(가상공간)를 교차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 가상객체(디지털 자산)의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 취급 등의 논의를 위해 관민연계 제1분과위원회를 개최함¹⁾ 
 
- (배경) 메타버스의 확대에 따라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및 그 외의 권리 취급을 비롯하여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관련 법적 제도 및 규제 조치 등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됨
∙ 이에 2022년 11월 21일 ‘메타버스 상 콘텐츠의 법적 과제 대응 관련 관민연계회의’²⁾ 개최에서 3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2월 22일에 제3분과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음 

- (주요내용) 제1분과위원회는 현실공간과 메타버스를 교차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 가상객체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의 취급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이번 제1차 회의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실에서의 상품 디자인 및 표지판의 모방 및 무단 사용, 현실공간과 메타버스를 교차하는 실용품 디자인의 활용, 현실 환경을 메타버스에 재현하는 경우 등 현실공간에 실재하는 디자인, 표지 등의 권리 보호  ∙ 메타버스 상에서 저작물 라이선스 이용과 메타버스에서 사용자 창작 활동을 통하여 새롭게 창작되는 디자인과 관련된 창작자 등의 권리 보호
∙ 가상객체의 보유(保有)와 2차 유통 등 가상객체의 보유자(保有者)가 가지는 권리에 관한 취급 


1) 동 분과위원회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anmin_renkei/dai1bunkakai/dai1/gijisidai.html
2)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2-4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2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