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1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넷플릭스(Netflix)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nline streaming services) 계정의 비밀번호 공유는 불법복제(piracy)라는 새로운 지침(guidance)을 발표함

- (배경)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는 스트리밍 박스(streaming boxes)로 알려진 IP TV의 불법 사용 등을 의미함
∙ 한편,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을 위해 구독을 한 후 함께 살지 않는 사용자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 일반적인 관행이 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UKIPO 지침에 따르면,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비밀번호를 공유 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됨 
∙ 영국 민법·형법에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존재하고, 해당 조항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기에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기소될 수 있음 

- (시사점) 현재로서는 영국 정부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용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지침을 통해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 관행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