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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EISMEA와 핵심 기술에 대한 올바른 지원을 위한 의향서 서명
구분  유럽 자료출처   ec.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3-3·4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1-31
• 2022년 12월 21일, 유럽 특허청(EPO)과 유럽 혁신 위원회 중소기업 집행국(European Innovation Council and SMEs Executive Agency, EISMEA)1)은 핵심 기술에 대한 올바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의향서(intent to ensure the right support for key technologies)에 서명함 

- (배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혁신 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 EIC)를 설립했으며, EIC는 자금 지원을 위해 EIC 전환 자금 계획을 운영함2)
∙ EIC 전환 자금 계획은 EIC 개척자(Pathfinder) 프로젝트 및 유럽 연구 협의회(Research Council)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혁신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자금 계획임

- (주요내용) 동 의향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EIC 전환 대상의 최종 후보에 오른 제안의 ‘기술적 신규성(technological novelty)’, ‘발명적 장점(the inventive merit)’, ‘미래 지식 재산권 전략(the proposed futur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에 대한 구속력 없는 견해를 제공하는 시범 활동을 실시
∙ 견해 제공 범위는 ‘복합적이고 희귀한 유전 질환에 대한 RNA 기반 치료 및 진단(RNA-based therapies and diagnostics for complex and rare genetic diseases)’, ‘청정에너지 기술을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 통합(Process and system integration for clean energy technologies)’의 내용이 주로 포함
∙ 시범 활동의 목적은 EPO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EPO와 EIC가 협력하고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1) 유럽 혁신 위원회의 개발 및 구현을 담당하고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정책 및 지역 간 혁신 투자 분야 등에서 EU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임(출처:유럽 집행위원회).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1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IC&po_item_gb=EU&po_no=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