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25일, 특허청(KIPO)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힘

- (개요) KIPO와 KOTRA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은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중국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실태조사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의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개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됨

- (주요내용) 실태조사 결과,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① 도매상 6개소를 적발하고, ② 그 중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 했으며, ③ 전자상거래 사이트 판매 링크 26개를 적발함

(1) 판매 도매상 적발
∙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남

(2) 보관창고 압수수색
∙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KIPO 및 KOTRA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2022년 10월 25일 도매상 A사의 중국 선전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함
∙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제조 등 출처 증명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우리 기업 9개사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을 압수 조치했으며 이는 정품 추정가액 약 10억 원으로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임

(3) 온라인 사이트 적발
∙ 12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 링크 1,107개를 조사하여 가격 비교, 샘플 구매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 게시물 26개를 적발함

- (관련내용) KIPO와 KOTRA IP-DESK는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를 중국 당국, 국내 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하여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