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4-17일 미국과 대만이  ‘21세기 미국-대만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 (the U.S.-Taiwan Initiative on 21st-Century Trade)’를 위한 협상 라운드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이니셔티브는 대만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가입에서 제외되면서 추진됨¹⁾

- (주요내용) 미국과 대만은 타이베이에서 경제-무역 관계 강화와 무역 우선순위 발전을 위해 비공개로 협상 라운드를 개최할 예정이고, 지난 협상의 경과는 아래와 같음
∙ 2022년 8월 17일, 미국과 대만은 공식적으로 협상권한²⁾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미국-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2022.8.17. 기준)

번호	구분	주요내용
1	무역 촉진	(1) 공개 및 투명성 강화, (2) 국경 수속절차의 축소, (3) 절차의 디지털화, (4) 종이 없는 무역, (5) 파손되기 쉬운 상품에 관한 조항, (6) 반품 및 급송 물건의 공개, (7) 정보 보안, (8) 관세 협력
2	규제 관행	(1) 프로세스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 (2) 공공 협의 시 충분한 시간과 기회 제공, (3)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결정
3	부패 방지	(1) 뇌물 세금공제 배제, (2) 부패 수익 환수 조치 수립, (3) 부패에 연루된 외국 공무원들을 위한 조치 거부
4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무역 장벽 해결을 위한 협력, (2) 무역 촉진 및 정보 공유, (3) 모범 사례 공유 및 홍보, (4) AIT, TECRO3)의 후원 하에, 여성 기업가·소규모 법인에 대한 지원
5	농업	(1) 자원 사용 감소, (2) 환경복원에 기여하는 신기술, (3) 식량 안보 및 생산에 대한 협력적인 메커니즘 지원
6	디지털무역, 노동, 환경	1. 디지털무역 - (1) 디지털경제에 대한 신뢰 구축, (2) 정보 접근성 장려, (3) 디지털기술 사용 촉진, (4) 탄력적이고 안전한 디지털인프라 촉진, (5) 디지털경제의 차별적 관행 해결, (6) 경쟁 정책에 대한 협력 촉진  2. 노동 - (1) 노동 권리의 국제적 보호, (2) 무역 정책 이행 시 노동자의 의견과 참여기회 증대, (3) 기업 책임에 초점을 맞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보장, (4) 성 평등 촉진과 지속적·포괄적인 무역 정책 반영  3. 환경 - (1) 녹색 비즈니스, 경제 탈탄소화, (2) 환경보호 강화(불법 어업 및 야생 동·식물거래 금지), (3) 기타 관련 정보 교환하기 위한 메커니즘 수립
7	국영기업, 비시장 정책	(1) 국영기업의 상업적 절차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비상업적 지원 금지 (2) 비시장적 정책과 왜곡된 관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을 촉진하는 조항 추가

∙ 2022년 11월 8-9일, 미국과 대만은 뉴욕에서 협상 권한에 명시된 몇몇 무역 영역과 관련해 핵심 개념에 대한 논의를 거쳤는데, 이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정책⁴⁾ 아래 추진됨


1) 시장 접근권은 포함되지 않는 대신 양국의 경제관계 심화와 공동가치에 입각한 상호 무역 우선순위 발전 등 경제성장 도모를 논의함(출처: 한국무역협회).
2)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2-08/US-Taiwan%20Negotiating%20Mandate%20(Final).pdf.
3) 미국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 AIT), 주미대만경제문화대표부(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United States, TECRO).
4)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미·중 3국 공동성명(the three U.S.-China Joint Communiques), 6대보증(Six Assurances)에 따라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