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31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공동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위조품 불법 거래 위험(Risks of Illicit Trade in Counterfeits to Small and Medium-Sized Firms)’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중소기업은 불법 거래 위험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 거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 위조품의 불법 거래는 중소기업의 평판과 매출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연구는 불법 거래로 인한 취약성을 이해하는 정책 입안자를 돕기 위해 수행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중소기업은 5년 후 생존 가능성이 34%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IP를 침해하는 위조 상품의 출처는 중국산 위조품(counterfeit goods)이 대부분이며, 전 세계 온라인 판매 압수의 85%, 오프라인 판매 압수의 51%를 차지함 
  ∙ EU 국경에서 압수된 위조품 중에서는 전자제품(압수 물량의 30%)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의류(18%), 향수 및 화장품(10%)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압수된 위조품 중 약 절반이 온라인으로 구매됨
 
- (관련내용) EUIPO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기금을 포함한 IP 분야에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함 
  ∙ 중소기업 펀드는 중소기업이 IP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23일 출시되어 현재 신청 가능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Risks_of_Illicit_Trade_in_Counterfeits_to_SMEs/Risks_of_Illicit_Trade_in_Counterfeits_to_SMEs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