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정책 등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힘

- (배경) 웹소설·웹툰 분야가 성장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외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함
  ∙ 특히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빨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 공유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주요내용) 문체부는 웹소설·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함
  ∙ 웹소설 유통·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웹소설 등으로 확대하여 권리자들이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 COPY112)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
  ∙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웹소설 분야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를 배포함
  ∙ 구체적으로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One Source Multi-Use, OSMU) 지원 사업(출판진흥원),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 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출판진흥원) 등의 사업이 소개됨
  ∙ 향후 문체부는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웹소설 창작과 유통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