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2년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Piracy and Counterfeiting)’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USTR은 매년 악명 높은 위조 및 해적판 시장 보고서를 통해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사례를 제공함²⁾
  ∙ 동 목록이 포함된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을 반영하여, 온라인 불법복제 행위가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산업 종사자들의 임금, 로열티, 연금 및 의료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다룸

- (주요내용) USTR이 발표한 이번 2022년 악명 높은 위조 및 해적판 시장 보고서에서는 상표권 위조 및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거나 침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39개의 온라인 시장과 33개의 오프라인 시장을 확인함
  ∙ 동 목록에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온라인 시장 위챗전자상거래시스템(WeChat e-commerce ecosystem),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바이두왕판(Baidu Wangpan), DH게이트(DHGate), 핀두오 두오(Pinduoduo), 타오바오(Taobao)가 여전히 등재되었고, 짝퉁 상품의 제조, 유통, 판매로 알려진 중국 내 소재한 7개의 오프라인 시장도 포함됨
  ∙ 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위조상품의 광범위한 거래는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공정하고 포괄적인 무역 정책을 수립하려는 USTR의 노력을 저해하며, 악명 높은 위조 및 해적판 시장 보고서는 이러한 해로운 관행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도구” 라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3-01/2022%20Notorious%20Markets%20List%20(final).pdf
2)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2-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5%85%EB%AA%85&po_item_gb=US&po_no=2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