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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일·중 지식재산권 워킹그룹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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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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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3-6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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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は)은 ‘제9회 일·중 지식재산권 워킹그룹(이하 지재WG)’을 개최함
- (배경) 경제산업성은 2009년 6월 체결한 경제산업성 및 중국 상무부(商务部)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지재WG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제9회 지재WG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양국의 특허청 이외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함
(1) 주요안건
∙ 양국의 지식재산 전략 및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지식재산권법 제도 개혁사항
∙ 상표의 악의적 출원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과 중국의 규제 및 운용 전략
∙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및 저작권법 개정 동향에 관한 정보
(2) 참여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상무정보정책국·특허청(JPO), 내각부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경찰청, 외무성, 재무성, 문화청, 농림수산성 등
∙ (중국) 상무부, 국가판권국, 최고인민법원, 농업농촌부, 문화시장종합법감독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집행검사국), 국가지식산권국, 무역촉진위원회(CCPIT)
- (관련내용) JPO는 제10회 지재WG를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지재WG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의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의 환경정비 및 교류협력이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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