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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찰리 채플린의 ‘샬롯’ 캐릭터 마크 상표 신청을 기각
구분  유럽 자료출처   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통권  2023-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2-14
• 2023년 2월 1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의 ‘샬롯(Charlot)’ 캐릭터 마크 상표 신청을 기각함1)
 
- (개요) 찰리 채플린은 무성 영화배우였고, 샬롯은 그의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들 중 하나임 
  ∙ 찰리 채플린의 문서, 영화 등과 관련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 Roy Export SAS은 샬롯 캐릭터 마크를 유럽연합 상표(EUTM)로 등록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EUIPO는 해당 마크를 유럽연합 상표에 등록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며, 등록 신청을 기각함 

- (주요내용) 동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사 Roy Export SAS는 찰리 채플린의 인기 캐릭터인 샬롯을 묘사한 상징적인 캐릭터 마크 등록을 신청함
  ∙ 등록을 요청한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는 class 35(광고·비즈니스 관리·사무 서비스), 38(통신 서비스), 41(교육·훈련·엔터테인먼트 서비스), 42(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임 
  ∙ 이에 대하여 EUIPO는 유럽연합 상표 규정(EUTMR) 제7조(절대적 거절사유)(1)(b)와 (c), 제7조(2)에 따라 상표 등록을 거절함 
  ∙ EUIPO는 샬롯의 캐릭터 마크가 해당 등급에 상표로 등록된다면 찰리 채플린을 단지 코믹 캐릭터로 인식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2), 해당 이유로 신청인의 상표 등록 신청을 기각함


1) 동 결정의 원문은 다음 링크 참조: file:///C:/Users/KIIP/Downloads/20230103_018141170%20(1).pdf 
2) 찰리 채플린은 ‘독재자(The Dictator)’나 ‘모던 타임즈(Modern Times)’등의 영화에서 기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비난했고, 샬롯은 대중들에게 자유주의적·휴머니즘적 가치를 전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