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2일, 특허청(KIPO)은 20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힘

- (배경) 종전에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음
  ∙ 이전까지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만 했음

- (주요내용) 2023년 2월 4일부터 상표에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시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 거절결정 된 상품 일부만을 대상으로도 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일부만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 또한,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심사 청구제도를 통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거절결정 사유인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관련내용) KIPO는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 제도의 시행으로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출원인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