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24일, 선진 5개국 특허청(IP5)¹⁾은 ‘2021년 IP5 통계보고서(IP5 Statistics Report 2021)’2)를 발표함 

- (배경) IP5는 2011년부터 매년 특허 출원·등록 통계와 특허청 운영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함
  ∙ 동 보고서는 IP5의 발전, 특허 부여 절차의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범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전 세계 특허청의 포괄적인 전 세계 데이터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주요내용) 2021년 IP5 통계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출원 및 등록 통계 
  ∙ 2021년 IP5에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는 약 290만 건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특허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50만 건을 달성함
  ∙ 특허 출원의 경우 한국 특허청(KIPO)은 4%, 유럽 특허청(EPO)은 5%, 일본 특허청(JPO)은 1% 미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6% 증가하였으나,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1% 감소함

(2) 주요 운영 성과
  ∙ (IP5) 2021년 6월, 제14차 IP5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을 협의함 
  ∙ (EPO) 전년대비 더 많은 심사 건수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적시성 부분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달성하여 특허 심사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함 
  ∙ (JPO) 신속성 및 품질 향상을 목표로 관련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며, FA(First action pendency) 기간은 10.1개월, 특허 심사 기간은 15.3개월을 달성함
  ∙ (KIPO) 특허 및 실용신안의 FA 기간은 12.2개월을 달성하였고, 한국 내 PCT 출원 건수는 2020년 2만 45건에서 2021년 2만 678건으로 3.2% 증가함
  ∙ (CNIPA) 약 126만 건의 특허를 출원 심사 완료하였고, FA 기간을 12.5개월로 단축함
  ∙ (USPTO)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미국 저작권청(USCO) 등과 협력하여 인구 통계학적·경제학적으로 혁신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1) 선진 5개국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유럽 특허청을 의미함.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fiveipoffices.org/sites/default/files/2023-01/IP5%20Statistics%20Report%202021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