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7일, 캐나다 정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저작권법(Copyright Act)을 시행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권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보도함

- (배경) 2021년 2월 11일, 2020년 발효된 ‘캐나다-미국-멕시코(The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CUSMA)’ 무역 협정에 따라 캐나다는 2022년 말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함 

- (주요내용) 캐나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
 

캐나다 저작권법 (2022, c. 10, s. 276)
개정 전	개정 후
276 Section 6 (Term of copyright)	276 Section 6 (Term of copyright)
“The term for which copyright shall subsist shall,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by this Act, be the life of the author, the remainder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author dies, and a period of fifty years following the end of that calendar year.”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by this Act, the term for which copyright subsists is the life of the author, the remainder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author dies, and a period of 70 years following the end of that calendar year.”

  ∙ 캐나다 저작권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972년(약 50년 전) 이전에 사망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¹⁾의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반면, 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이후부터 2043년까지 퍼블릭 도메인에 추가될 새로운 책, 노래, 연극 등의 저작물이 없을 예정임
  ∙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장관은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정 원인으로 CUSMA 협정을 언급하며, 수십 년 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 다른 국가들과 같이 향후 관련 산업분야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며 양 측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1)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은 자유 이용 저작물로, 보호기간 만료 후 저작권자의 허가나 추가 비용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