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3일, 미국 IP콘텐츠 제공 매체 IPWatchdog은 미국이 가진 첨단 과학기술을 제품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민간 부문의 자금과 투자 등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분석함

- (주요내용) IPWatchdog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대학·연구소·병원·기업·정부기관 등 학술·연구 전문직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 AUTM¹⁾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²⁾를 실시함 
  ∙ 동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학술기관으로부터 996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되었고, 기업분사(spin off companies) 등 총 6,144개의 기업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혀짐
  ∙ 해당 기업들은 10,347개의 신규 라이선스 계약과 8,075개의 특허 등록 및 15,845개의 특허 출원을 실시했으며, 특허 라이선스를 활용해 연간 794개의 신제품을 출시함

(2) 시사점 
  ∙ 미국의 시스템은 학문적인 기술을 시장의 제품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재능을 상당 부분 민간 부문에서 지원하고 있어 정부출자금으로 모두 발명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의 소지가 적은 편임
  ∙ 2000년에 보조금을 받은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연구자금의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개된 8,126건의 발명 중 치료제로 개발된 경우는 41건이고, 이 중 미국 식품의약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18건임³⁾ 
  ∙ 위 18개 치료제 중 NIH의 공공자금이 투입된 금액은 총 6억 7,000만 달러(한화 약 8천억 원)인 반면 민간 부문의 자금이 투입된 금액은 총 443억 달러(한화 약 55조 원)에 달함
  ∙ 동 결과는 새로운 치료법(기술)을 FDA가 승인한 치료제(제품)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자금 외에도 민간 부문의 상당한 투자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미국 정부는 민간 부문의 투자(시간, 자원, 자금, 인력 등)에 대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혁신과 발명에 대한 동력을 제공하고자 함


1)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2) 동 설문조사 결과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autm.net/surveys-and-tools/surveys/licensing-survey/2021-licensing-survey 
3)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NIH and Private Sector Funding to the Approval of New Biopharmaceuticals, 동 논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3441-022-00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