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7일, 미국 백악관(WH)은 ‘미국-유럽연합 인공지능 협력(U.S.-EU Artificial Intelligence Collaboration)’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배경) 2022년 12월 5일,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이하 TTC)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디지털 교역, 첨단기술, 무역, 안보 등 공통 관심사로부터 미국-EU 간 협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¹⁾를 가짐
  ∙ 동 회의에는 미국 국무장관(Antony Blinken), 미국 상무부 장관(Gina Raimondo),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Katherine Ta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Margrethe Vestager, Valdis Dombrovskis), 미국 노동부 차관(Thea Lee), 자메이카 정보통신기술부 장관(Floyd Green), 케냐 정보통신디지털경제부 장관(Eliud Owalo) 등이 참석함
  ∙ 동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의 개발과 구현을 위해 최초로 AI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AI의 신뢰성과 위험 관리 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공유 저장소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내용) 동 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과 유럽연합은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AI, 컴퓨터, 프라이버시 보호 및 향상 기술에 대한 추가 연구 수행을 위해 양국의 전문가들을 상호 파견할 수 있는 행정서약(administrative arrangement)에 서명함
  ∙ 동 협력은 AI의 발전을 도모하여 통합 연구와 공동 개발 모델을 적용해 ① 이상 기후 예측, ② 비상 대응 관리, ③ 보건 및 의약품 개선, ④ 전력망 최적화, ⑤ 농업 최적화 등의 주요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임
  ∙ 백악관은 향후 연구 결과가 단순 파트너십이 아닌 글로벌 과학 커뮤니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연합과 함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DFI)’²⁾의 비전을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임


1) 4차 회의는 올해 중순 스웨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을 다룰 예정임(출처: KOTRA).
2) 동 선언은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발전시키고자 파트너국 간의 정치적 약속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 ② 정보의 자유 및 글로벌 인터넷 촉진, ③ 사람들의 접근성 향상, ④ 개인 정보 보호, ⑤ 모두의 이익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 강화.
동 선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4/28/fact-sheet-united-states-and-60-global-partners-launch-declaration-for-the-future-of-the-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