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일, 미 상무부(DOC)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의 경쟁(Competition in the Mobile Application Ecosystem)’ 보고서¹⁾에서 기존 모바일 앱 스토어가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주는 한계를 밝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 변경을 권고함

- (배경) 동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서 “우리는 기술 분야에 더 많은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도모하고자 작성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황 및 문제점 
  ∙ 애플(Apple)과 구글(Google) 두 회사는 전 세계적 인구와 기업이 의존하는 앱(APP)을 관리하는 한편, 두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가격상승 및 혁신범위 축소 정책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소비자들은 애플과 구글이 통제하는 앱 스토어 밖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으며, 애플과 구글은 앱이 작동하는 방식을 제한하거나 리뷰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기술적 한계를 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앱 스토어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에게 일부 이점을 제공하나, 이점에 비해 비용이 과도함

(2) 권고안 
  ∙ 기본 앱 뿐만 아니라 타 앱 스토어의 사용 등 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범위 확장
  ∙ 앱 스토어 운영자의 타사의 앱 차별 금지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은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대체 앱 스토어 이용 허가
  ∙ 앱 내의 구매 옵션에 대한 제한 금지

- (관련내용) DOC는 앱 생태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과 추가적인 독점 금지 조치가 필요하며, 권고안이 제정되면 더 공정한 모바일 앱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힘
  ∙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부국장 바라트 라마무르티(Bharat Ramamurti)는 “이번 보고서는 앱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파악해 소비자, 스타트업,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ntia.gov/report/2023/competition-mobile-app-ecosystem